문재인 대통령 “농업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종합)

농식품부 업무보고...직불금제 개편은 중소농민 포용 해야"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돌아오는 일자리 보고 되도록"
"중동 등 해외에 스마트팜 대규모 수출 꿈 꿔보자"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작물의 종류·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 농민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면서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 정책 기조와 관련, 문 대통령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상기온과 이상기후로 세계 식량 사정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정책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정책대상자들과 관련된 성과를 보면 농식품부가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농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의 획기적 감소, 쌀값 안정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현 대책들의 한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이 보고한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업무보고에 이어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등 2개 주제에 대한 토론도 마련됐다.

특히 토론 도중 스마트팜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을 언급하며 “실제로 스마트공장은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이는 생산량 증가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곧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소재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기술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국내 뿐 아니라 중동과 같은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꿈을 꿔보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토론 도중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 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의 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언제든 경작할 수 있는 논으로 바꿀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