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장애인 인권 침해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온라인 인권보호센터 구축 (종합)

인권침해 실태 3년 주기로 조사
태백미래학교·서울인강학교, 내년 공립으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구축된다. 특수학교에는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과 출신의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일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기로 했다.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제할 학교별 ‘행동지원팀’과 의사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별 ‘행동지원전문가단’도 운영한다.

또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한 일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된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강서구 교남학교는 공립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 학급을 신·증설 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도 설립된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진행된 유 부총리와 학부모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강제력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사립고등학교가 입시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는 일이 많다”며 “이를 방지할 강력한 지침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전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학교당 19.3개에 해당하는 CCTV를 확대해 설치할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전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CCTV 설치는 현재 특수학교에서도 ‘뜨거운 감자’”라며 “설치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특수학교 특성을 고려해 눈짓, 손짓, 몸짓, 목소리 등 단서만으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몸짓 상징 프로그램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 교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현재 2만여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증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73명의 특수교육 교사를 충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충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