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산업·고용위기 지역 살려 4년 내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4개 주력산업군 고도화 전략 추진…부가가치율 30%까지↑
3.5조원 규모 유동성 투입 등 車부품산업 지원대책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북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오는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 반도체,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주력산업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4년 내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 친환경차 생산 확대, 미래차 핵심부품 연구개발(R&D) 2조원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제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내년 1월 수소경제 분야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에너지·항공·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 제조업 생산부대비용 실태 정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내년 1월 발효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법·제도적 진입규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CHAMP 300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신규자금 1조원을 포함해 신·기보 보증 프로그램(1조원), 한국GM 협력업체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2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실탄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고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에 2조원의 투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