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온라인 인권보호 센터 구축·운영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발표

앞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18일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특수학교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기로 했다.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를 공립화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 학급을 신·증설 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은 우선 공립화가 추진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이를 읽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