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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적재조사로 ‘반듯한 토지’ 만든다

충남도, 지적재조사로 ‘반듯한 토지’ 만든다

기사승인 2018. 12.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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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구 6260필지 지적재조사 결정…내년 12억원 투입키로
충남도는 18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도내에서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20개 지구 6260필지를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2012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25개 지구, 5만5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20개 지구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게 된다. 내년 투입 예산은 총 12억여원이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들쭉날쭉한 토지 모양을 바로 잡고 도로가 닿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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