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