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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탈리아 불법이민 강경노선에 100% 동의, 경제 성공할 것”

트럼프 “이탈리아 불법이민 강경노선에 100% 동의, 경제 성공할 것”

기사승인 2018. 10. 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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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글 "캐러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탈리아, 난민에 강경책...GDP 130% 재정적자 속 포퓰리즘 정책
Russia Ital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윗 글을 통해 강경한 이민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유럽연합(EU)과 충돌을 빚고 있는 주세페 콘테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사진은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4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모습./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유럽연합(EU)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불법 이민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 노선을 비롯해 여러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탈리아의 입장에 100% 동의한다. 미국도 불법 이민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6월 출범 이래 난민 봉쇄 조치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탈리아는 “우리는 계속 유럽의 ‘난민 캠프’ 노릇을 할 수 없다”며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놓고 몰타 등 주변국과 충돌해 왔다. 아울러 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변국이 구조된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만 난민들을 선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 글에서 “캐러밴(미국을 향하고 있는 수천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에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라. 우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원한다면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처럼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의 130%를 웃도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재정 확장정책을 쓸 경우 그리스식의 채무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지난 23일 이탈리아의 예산안에 퇴짜를 놓았다.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과 감세·연금수령 연령 하향 등 선거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많은 GDP의 2.4%의 재정적자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법인세 14%(35%→21%),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2.6%(39.6%→37%) 등 대형 감세로 올해 2분기 4.2%, 3분기 3.5%(속보치)라는 고성장을 기록하면서도 지난 15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인 7789억96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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