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원전 두고 공방…“원전은 위험”vs“환경파괴·투기광풍”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위험성을 들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경 파괴와 비용, 국가 경쟁력 문제를 부각하며 탈원전 정책의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탈원전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전을 중단했던 날짜가 5568일”이라며 “납품비리와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됐는데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것을 언급하며 “밀폐된 격납시설은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그 보루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용할 곳이 없어 구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광판을 설치해야한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20%까지 올린다는데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인데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축구장 190개 정도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다”며 “온 국토가 파괴되고 오염됐으며 산천이 돈먹고 돈먹는 투기장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