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직장인 정신질환 산재 신청자 만명 중 4명”

직장인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 5년 째 0.04%로 제자리 걸음
"직장업무상 정신질환·자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변화 필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득 의원실 제공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이 만 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직장인 55만 명가량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13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률은 0.04%였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직장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나, 산재 신청률은 5년 째 0.04%로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13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37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만 명에 이르렀다. 4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산재를 신청하는 직장인은 100~200여 명에 불과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산재라는 인식은 턱없이 낮다”면서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정부가 직장인의 정신질환 산재 접근권을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