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저신용자 10만명 금융 소외”

/제공 = 김선동 의원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저신용자 10만여명이 대부업 대출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격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신용자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전년동기대비 10만명가량 감소한 43만518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선 부실률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작년보다 22.7% 줄었다. 대출 승인율도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12.8%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 기회가 사라진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책자금만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등에 추가 출연이 없으면 향후 2~5년 내에 가용재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1000억원 등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