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찬반 기싸움 ‘팽팽’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 제공) 수준의 신규 요금제를 자발적으로 선보이면서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 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시민단체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이통사와 보편요금제 찬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을 뿐 아니라 조만간 LG유플러스도 이번주 3만원대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통사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손본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중저가 요금제를 준비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불발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우선 보편요금제 불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요금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KT는 이미 T플랜 스몰·LTE 베이직 등 개편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놨으며 LG유플러스도 이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내놓기 때문에 굳이 보편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와 비슷한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받는 타격도 보편요금제 무산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 영향’ 자료에는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8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탈 가능성이 있는 80만명의 알뜰폰 고객들이 이통 3사로 옮겨가면 알뜰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다양해진 가운데 굳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면 알뜰폰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한 만큼 자율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더욱 현명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포함된 시민단체는 저가·고가요금제 소비자 간 차별만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이통사 요금제 개정에 맞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번 개정안 촉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예컨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을 쏟아 부었지만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 이익을 높였다며 “오히려 고가 및 저가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 도입을 시작으로 그간의 가격 왜곡 문제나 소비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편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 입법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6월 21일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법안은 다음달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