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전형 30% 확대…실제 대학 선발로 이어질까

"재정지원으로 5300여명 늘듯" vs "실제 3380여명 불과" 엇갈려
교육계 "자사고·특목고 등 인기 회복될 것…사교육도 활성화 전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정부가 1년의 장고 끝에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입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정시모집 비중 확대가 실질적 수준의 선발 인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및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권고안’의 효력을 높일 계획이지만,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과 무관해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입 개편안에 따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인기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시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입시 개편안을 발표하고, 35개 대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전형 30% 이상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2020학년도 수능전형 비율이 30% 미만으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미만인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숙명여대·성신여대 등 35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수능전형 비율이 30% 증가할 경우 2020학년도 대비 5354명의 학생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35개 대학에 대한 수능전형 비중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방식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일선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10억~2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규모가 큰 사학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수능비중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나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등과 같이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대학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권고안의 실질적 효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권고 대상 대학 중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17개 대학과 종로학원하늘교육 측이 예상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실제 2022학년도 수능전형 선발 인원은 3380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확대 선발 예상 인원보다 1900여명 줄어든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대학이) 정시를 30%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수시 학생부를 30% 이상 늘려 정시 축소가 될 수도 있다”며 대학의 결정권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며 약 1년에 걸쳐 논의한 대입 개편이 결국 ‘안정적 유지’로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간만 보냈고, 혼란만 남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수능 전형 확대로 인한 자사고 등 인기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정시 수능전형 비율 확대로 내신이 불리한 특목·자사고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사교육’ 확대를 전망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도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정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