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대상’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 결과…시민복지기준선 등 주민 참여형 정책 추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시민복지기준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생활제도와 같이 시민 누구나 최저생활이 보장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중장년 층을 위한 50+캠퍼스(센터) 같은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도 추진중이다.

시와 함께 전라남도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단치단체에서는 양천구가 우수상, 중랑구·마포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황치영 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평가는 서울시 사회보장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의 사회보장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