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첫 20% 돌파…총조세수입 365조 전망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총조세수입은 3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한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20.28%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분석 결과,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287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는 77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전년(345조8000억원)에 비해 5.5% 증가한 규모다.

또한 올해 한국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예상됐다.

결론적으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조세부담률이 20.28%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