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제공 = 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도 사회복지사협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도 노인복지시설협회, 도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활동보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및 전문가 교수진과 함께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추진’ 경과를 듣고, 보육,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장애활동보조, 정신건강 영역 등 각 사회서비스 영역들의 입장과 사회서비스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공유했고, 이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민간 위축 없이 공공과 민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서비스나 장애보육서비스 제공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을 공적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분담론과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재단으로 관료화 돼가는 폐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 등의 검증,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견제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복지부의 표준안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하고, 시군과의 협력 구조를 견인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