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수사권 조정안 원점 재검토는 국민 뜻과 배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검경수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브릿지 구상’(가스·철도·전기·항만·북극 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분야에서 한·러 간 경제협력을 증진)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이날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을 강조하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남북이 노력해야 하고, 정례화 되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