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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행복·한반도평화 등 5대 공약 발표

민주당, 청년행복·한반도평화 등 5대 공약 발표

기사승인 2018. 05.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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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공약 현실화"
청년 구직활동 50만원씩 6개월 지원
미세먼지·안전관리·일자리정책 혁신
'5대 핵심약속' 발언하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을 내놨다.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5개 ‘시대과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하는 지방선거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며 “균형발전,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공약화 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행복 공약과 관련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 간 매달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용장려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1인당 667만 원이던 상한을 9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령별로 차등화 돼 있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발전과 산업 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유차·비산 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안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담았다.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키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도 도모키로 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등을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 공약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협력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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