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변시 합격률 편차 심해…통폐합 논의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가 크다며 전국 25개 로스쿨의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치러진 5, 6, 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1~7회 변호사 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를 기록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고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이날 자료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공개 대상 통계자료는 23일부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