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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정치협상회의’제안…민주당 ‘긍정’·한국당 ‘국회 정상화’

야3당 ‘정치협상회의’제안…민주당 ‘긍정’·한국당 ‘국회 정상화’

기사승인 2018. 04.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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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야3당 원내대표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방식과 시기를 놓고 강경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동철 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상을 향해 이같은 입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야3당은 민주당에는 권력구조 개편 타협안을 촉구했다. 한국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 원내대표와 헌정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두 당은 야3당의 요구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 높게 평가한다”며 “특히 오늘 제안한 8명(2+2+2+2)의 협의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형태나 선거제도의 도입은 오롯이 국민 뜻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협의체 구성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연계하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책임총리제로 극복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 야3당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국회를 정상화를 위한다면 김 원장 거취와 방송법 처리 등과 같은 현안이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야3당은 다음주 중 회동해 권력구조와 권력기관 개혁·선거구조 개혁 등의 안건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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