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부유층 조세 회피 목적 이민에 골머리…‘이민세’ 매기나

자료사진-비제이 말리야(왼쪽)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인도 정부가 부유층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검은 돈 양성화에 발벗고 나서면서 부유층들이 세무조사나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인도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국외전출세(Exit Tax)’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에 조세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직접세중앙위원회(CBDT)’는 해외로 이민하려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의 이민은 정부의 세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CBDT 위원들은 과세 표준의 하락을 막고 인재가 유출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를 떠난 초고액자산가(HNWI·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는 7000명 수준이다. 지난 4년간 인도를 떠난 백만장자의 수는 2만 3000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도는 24만 5000명의 HNWI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레딧 스위스는 집계했다.

회계로펌 BDO의 조세·규제 분야 파트너인 지거 사이야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일부 국가에서 ‘국외전출세’ 혹은 ‘출국세(Departure Tax)’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거주자가 세법상으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보유 자산을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한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나 영주권자가 싱가포르를 영구히 떠날 때는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처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분한 것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출국 전 납부해야 한다고 사이야 파트너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야 파트너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부유층 거액사기 사건, 규제를 벗어난 가상화폐 사용의 증가, 세계화로 인해 ‘울트라 리치’로 불리는 최상위 부유층의 해외 투자 기회가 늘어난 점 등이 인도 정부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유명한 최근의 사례로 인도 최대 규모 주류회사의 회장을 지낸 억만장자 비제이 말리야가 2년 전 국외로 도주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말리야는 출국 이후 대출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설립한 킹피셔 항공은 2012년 도산하면서 인도 국영은행들에 9000 크로네(약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 대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영국에서 체포됐다.

인도의 부유층 가운데 상당수가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조세회피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최소 121명의 HNWI들이 조세 회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모디 총리는 ‘검은 돈’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로 2016년 갑작스러운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등 조세 양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단지 조세 회피만이 부유층 엑소더스의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이야 파트너는 “확실히 기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는 강력한 동인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최상위 부유층의 엑소더스는 인도에 비해 높은 해외에서의 삶의 질, 사회보장제도, 의료제도, 투자 기회, 낮은 세율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는 “조세 당국이 질문해야 될 진짜 질문은 ‘백만장자들이 왜 인도를 떠나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