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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데드라인 열흘…야당,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 중단해야”

민주당 “개헌 데드라인 열흘…야당,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 중단해야”

기사승인 2018. 04.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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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 했던 야당이 위헌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있다./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방치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만 되면 재외국민 표를 달라고 했던 야당들이 정작 위헌 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월 국회는 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삼더니 이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부풀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대표는 “개헌은 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안된다는 야당 주장은 사과는 따겠지만 사과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 수학여행은 가겠지만 학교 수업은 안 듣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야당의 전향적 태도변화와 4월 임시국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안 처리를 방치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헌법재판소 권고 개정 시한이 2년이나 넘겼는데 수수방관하는 건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 개헌 데드라인이 열흘남았다”며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개헌이 좌초 된다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단 20일까지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간 개헌안 협상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게 된다”며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탄력 받기 위해서라도 처리가 꼭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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