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개헌 논의 답보상태…야당, 대승적 결단 내려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초입에 들어섰고, 비핵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개헌안 확정을 앞두고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 개헌안 초안이 오늘 마련된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개헌을 차분히 준비하는데 국회는 개헌특위 이어 헌정특위도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 안타깝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동시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추 대표는 “한국당은 개헌 시기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태도는 정치공학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면 정부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문위가 필요 시점을 이미 20일로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선다”며 “야당은 이같은 상황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느냐. 30년만의 개헌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며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론을 내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미루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정부 개헌안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했고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