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들의 헌법 수정안 옹호 논리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중국공산당·중국인민공화국·인민해방군 수장의 '삼위일체' 체제
"서구 정치 시스템, 개발도상국에 맞지 않고 성과도 내지 못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사진은 이날 인민대회당의 전광판에 개헌안 표결 결과가 오른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중국 관영 매체들은 12일 시진핑 (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헌법 수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헌법 수정안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99.7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관영 중국망은 국가주석 3연임 이상을 금지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중국공산당·중국인민공화국·인민해방군 수장의 ‘삼위일체’ 체제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헌법 수정안이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99.7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의 ‘중국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초안)’ 보고를 청취하는 모습./사진=하만주 베이징 특파원

글로벌타임스는 대부부의 서방 여론이 중국의 헌법 개정이 중국 국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도 중국의 주요 결정에 간섭하려는 일부는 개헌을 서구 정치 시스템과 비교해 주목을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일부 서방 여론이 이번 개헌이 중국 국내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중국 인민들이 자신들의 유복한 삶이 연대와 안정에 의해 가능해졌고,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영도하는 전체 사회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수년간 서구 정치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에 적합하지 않고, 놀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이 직면한 대부분의 주요 상황은 서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실험에 대한 판단은 목표에 부응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지를 보고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무책임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서구 평론가들은 중국 인민의 여론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며 중국의 긴 역사와 위대한 실험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 겸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실험’과 관련, 중국이 인민공화국 건국 시기엔 소련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많이 도용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해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됐다며 이는 ‘정치적 독립’이 중국의 미래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