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정부 H-1B 비자 요건 강화에 인도 IT 업계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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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도 통상산업부 산하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 격월간 ‘인디아 나우’ 표지

고급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로 대거 수출해 온 인도 IT업계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날 발표한 H-1B 비자 관련 새 정책에 따라 인도의 IT 기업들과 기술자들의 상황이 더 혹독해졌다고 보도했다.

H-1B는 고급 IT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 현지 IT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3년짜리 비자다. 추가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USCIS가 H-1B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이 비자를 받으려는 이들은 △실제 작업 할당에 관한 증거 △고용-피고용 관계 규명 △근무 일정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됐다.

이민 전문 법률회사 ‘로우퀘스트’의 푸르비 초타니 변호사는 매체에 “USCIS가 담당자들에게 H-1B 비자 신청서의 항목 가운데 이전에는 그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던 일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면서 “H-1B 비자 신청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가 엄격해졌으며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USCIS가 2015년 2월 발표한 ‘H-1B 전문직 종사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H-1B 비자 발급자의 70%가 인도인 기술자들이다. 미국 정부의 조치가 인도인 IT 기술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급 IT 인력 아웃소싱(외주)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 온 인도 IT 업계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도의 제3자 아웃소싱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적 규모의 인도 아웃소싱 업체들은 인도 IT 인력과 계약을 맺은 뒤 미국 내 제3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들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다. 아웃소싱 서비스로 몸집을 키운 인포시스·HCL테크마힌드라·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와이프로 등 인도의 대표적 IT 업체들은 미국의 까다로워진 H-1B 비자 발급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USCIS는 H-1B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중대한 위반 요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적정 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IT업계 특성상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 존재하는 대기 기간에 임금 미지급, IT 외 업무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인도 IT 아웃소싱 업체들은 과거부터 비자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인도 업체 인포시스는 2013년 10월 H-1B 근로자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에 B-1(방문비자) 발급자를 보낸 비자 사기 혐의로 미국 정부에 3400만 달러(약 366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B-1은 H-1B보다 비교적 발급이 쉽다. 당시 CNN은 법률 관계자를 인용해 “이민 관련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USCIS는 지난해 4월 이미 비자 발행 담당자에게 H-1B 발급을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자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당국은 H-1B 비자 발급 사기 및 무허가 기간 연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 조사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미국의 H-1B 발급 요건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 발(發)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값싼 외국 인력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H-1B 발급 및 단속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 비자 관련 단속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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