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개헌안 마련 위한 여론몰이…온·오프라인 통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마련에 앞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정안 준비 작업이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셈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헌법’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이날부터 열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책기획위 산하 위원회로 출범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기획위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부여된 개헌 발의권 카드를 내민 것이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르면 내달초 늦어도 중순쯤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달 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당론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국회 합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헌법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해 내달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 후 13일께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오픈한 ‘국민헌법’ 홈페이지는 정부 개헌안 확정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마련된 셈이다.

국민헌법 홈페이지는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각종 단체나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등 주요 개헌 쟁점에 대한 댓글 토론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자유롭게 문자로 전달하는 ‘문자보내기’, 제안하고 싶은 개헌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자료 올리기’ 기능도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자문특위는 학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00명씩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숙의형’ 방식은 정부형태 개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한 국민헌법 홈페이지와 더불어 오프라인 의견수렴 방식도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가장 민감한 사안인 정부형태 개편을 포함한 22개 의제에 대한 국민 토론과 의견 수렴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