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서울협상’ 이르면 이달말… “순탄치 않을 것”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첫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서울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슈별로 맞붙는다.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 예상이다.

15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2차 개정협상 개최 시기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2월 초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또 “양국 견해차가 분명하다.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 차관보는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1차 개정 협상에서 양국은 개정 이슈를 대부분 꺼내놨다.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철강,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 차관보는 “미국의 수입규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