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논의 ‘박차’ “5·18민주화운동 헌법 명시”

개헌 의총 첫날 '헌법전문·기본권' 논의
한국당 논의 반대, 국민의당과 '공조' 관건
권력구조 개편, 핵심 쟁점 험로 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열린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개헌론에 불씨를 당기며 본격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이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당으로서 선제적 논의를 통해 향후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논의한 이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항쟁을 담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열렸던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전문 명시 공약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 명시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 5·18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 담는 것은 본격적인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로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지향을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밝히는 일”이라며 “국가발전 목표를 기본 원칙으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진 기본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서 대폭 확충, 강화돼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바람이며 기본권 확대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한 이날 의총에서 촛불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면서도 “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걸로 안다”고 말해 추가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 △안전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로 확대 개편 △정정보도 청구권 신설 △사회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도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법전문에 명시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방향으로서 국민발안권 신설과 헌법상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性)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 권력구조 개편 핵심쟁점…국민의당과 공조 ‘관건’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정부형태)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은 탓에 121명의 소속의원 중 70여명만 참석해 큰 열기를 띠지 못했다. 권력구조 문제는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정부에서 내각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어 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려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관건이다. 양 당은 앞서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함께 하기로 합의했지만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중지를 모으기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와 기본권 확대 방향, 선거구제 개편에서는 비례성 강화 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발 빠르게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합의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에는 경제재정과 지방분권을, 19일 정당선거제도, 사법관련 21일은 정부형태를 주제로 개헌 의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