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에 ‘경제현안 전문가 제언’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원들에게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라며 “취준생(취업준비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제언집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 있던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면서 “전문가 성향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 있다는 것과 밀려 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달라는 취지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제언집을 전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팀에도 공개서한과 함께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번 제언집을 통해 전문가들은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제언집에는 ‘3% 성장을 이루려면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늙은 기업의 연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자’ ‘시장 자율성과 사회 공공성 간 저울의 균형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언집은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제계의 반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경제계는 책자를 통해 “그동안 경제계가 10년 후, 20년 후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는 ‘기업애로가 많으니 해결해 주세요’식으로 기업의 연명을 위한 호소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한다”면서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자.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론도 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