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테크노밸리 사업인데...왜?” 경기남부·북부 ‘이중잣대’ 논란

경기남부 판교밸리 부지조성비 경기도가 전액 지원
북부는 1~2차 참여비용 30% 산정해 수천억 부담시켜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제공=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동일 사업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서 추진하면서 남부 성남시에서는 도가 부지조성비 1조4000여억원을 전액 투자해 진행했고, 북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30%의 지분을 참여하게 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경기북부에 공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선정 방법에 시·군 참여도(배점 30점)를 주요 항목으로 넣어 참여 지자체로 하여금 수천억원씩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정책으로,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2017년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성남시 58.7%, 용인시 58.1%인 반면 고양시 46.1%, 남양주시 35.4%, 구리시 34.8%, 양주시 33.2%, 의정부시 30.6%로 나타나 북부 지자체의 경우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천억원씩을 출연해야 하는 등 현 사업 추진 방식은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6월 말 북부 1차 테크노밸리 유치지역으로 확정 지은 고양시의 경우 총사업비 6800억원 중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인 약 230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해 북부 2차 테크노밸리 또한 이에 못지않은 지분 참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경기도가 밸리 조성에 따른 부지조성비 1조4000여억원 전액을 부담해 성남시는 지분참여 없이 첨단기술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대박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추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정 여력이 과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만큼 좋지 않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으나 판교밸리 1차에 이은 2차 밸리 조성, 북부에 1차 고양시 확정에 이은 북부 2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또 이중잣대·역차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판교는 도가 지정한 사업으로, 공모가 아니었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은 공모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동일 사업을 놓고 남부는 지정사업, 북부는 공모사업으로 구분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북부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30%에 해당하는 수천억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