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근 4년간 국립대 교수 35명 성범죄로 징계…서울대 최다

2014~올해 8월까지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현황

2014~2017년 8월까지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국립대 교수 현황/자료=김병욱 의원실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교수 30%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9%는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학 중에는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 8월까지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8개월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받았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원대와 대구교대 등 교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지난 2015년 성범죄로 해임된 충북 C국립대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고 2013년에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몰래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성범죄 교수 가운데 파면·해임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에 불과했으며, 68.6%는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는 84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 기간 성범죄와 음주 운전을 포함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징계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