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삶의 질 개선”vs“빈곤 촉진”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어졌다.

야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 사업주가 지불할 여력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며 사회적 상승이 기대된다고 맞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없어 폐업을 할 경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데 동의하면서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보는 계층이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득주도성장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상승이 기대되는데 그 인상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신 적폐 저지 특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확대에 이어 근로시간까지 단축한다면 영세 한계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어떻게 압박할까 궁리만 할 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 등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또 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함께 가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과 함께, 산업구조혁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