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추명호 등 국장급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블랙리스트' 관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7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추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17일 오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실장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던 시기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인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