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최저임금 제도 비판…최저임금위 독립성 강화 제시

안철수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 대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 등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또 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함께 가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과 함께, 산업구조혁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책임지는 최저임금 그 해법을 국민과 함께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조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문구까지 친절히 써놓고 있다”며 “또 32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임금 지원 사업에 5년간 28조7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계한다. 그런데 3조원을 직접 지원하려면 임금 지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한데 그 개발에 적어도 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적어도 8개월의 개발 준비기간이 있어야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 개발에 91억원이 투입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을 계속 추진할지도 불투명한데 91억원 투입은 어쩌면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심의를 강화해 법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변경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보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 후 기업에 돌려받거나 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국가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