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정위 포상금 역대 최고액 4억8000만원

/ 출처=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역대 최고의 포상금은 4억8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일반시민·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4억 8585만원(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이었다.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자는 민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물량배분 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이었다. 나머지 1건은 ‘부당지원행위’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피해규모가 큰 담함·부당지원 등의 범죄 혐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는 포상금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8월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