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창업 촉진·산업 경쟁력 제고·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활성화와 성장초기(Scale-up) 기업으로의 성장 위한 창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사업 실패 부담 완화 위한 정책금융 영역 연대보증 폐지 △벤처확인제도의 민간 주도 개편△모험투자 규제 완화 통한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제고·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 구축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의 금융·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 및 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 국내 투자·외국인 투자·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마이스(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일자리 정책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