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앞으로 다가온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韓 ‘WTO 카드’ 두고 고심

삼성전자·LG전자 미국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응논리 마련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어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는 외교채널을 가동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을 필두로 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또 삼성전자·LG전자가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 관계자 등도 자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히려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바 있다.레이건 행정부 역시 일본산 오토바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때문에 오히려 미국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우리 측은 이같은 대표적 실패 사례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미국 월풀도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여러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이 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생산 기지인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