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 스타트업·中企로 전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제공=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와 보수적 영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로 자금공급이 가계·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여신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자금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줄었다.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증가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원이다.

그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업 인가요건과 세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가단위를 정비하는 등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과 혁신을 촉진했다고 진단하며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규제를 개편해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부채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정리 등을 통한 재기지원방안,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