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당정 협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종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전향적인 응급대책 시행과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강화)했다”며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감축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새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한 계층의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전면 설치,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오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각오”라고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 문제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선 만큼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정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