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원 개혁 신호탄” vs “사법부 이념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이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맞받았다.

전날(21일) 지명된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데다 현 대법관 중 절반 이상이 사법시험 선배다. 또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여서 법조계에선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 시도를 찬물을 끼얹지 말고 조속히 청문절차에 합의하고 후보자의 사법 개혁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은)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사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었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적폐 조직이었고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헌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파격인사가 아니라 파탄을 예고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차이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됐다”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