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한반도 분쟁 억제 위해 논의할 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16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 압박·제재에 전력해야 하는데 대화까지 병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내지는 코리아 패싱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어떤 다른 사인을 보낼 수 있다”며 “이것에 버금가는 다른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