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살충제 계란’·아동수당·주거복지 등 집중 논의(종합)

"살충제 계란, 기준치 이하 검출돼도 전량 회수·폐기"
"주거복지 로드맵 9월 중 발표…공공임대주택 17만호"
연내 아동수당 제정·기초연금 샹향 논의
영세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이더라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문제를 비롯해 △국정과제 추진 입법내용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계획 등 5가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입장은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 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회수,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식품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농약성분이 나왔을 땐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게 방침을 정했다”며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 보며 1차적으로 3일에 거쳐서 전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전날(15일)까지 25%정도가 진행이 됐다. 17일까지 50% 추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만간 계란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로 9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최대 목표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 대변인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과 관련해 “신혼부부와 청년주거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는데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지급 대상·금액·방식, 예산 등을 협의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정·청은 국정과제 법적기강 조기 구축을 위해 이 중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당·정·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향된 것과 관련해 인건비 마련이 힘에 부치는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을 통한 실제 부담완화 효과는 총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되리라 예상된다”며 “아울러 불공정관행 등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 측에선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 측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