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3% 인상, 시급 ‘8500원’

24일 일본 도쿄 신바시역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5엔 높은 848엔(약 848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는 전날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현재 전국 평균 823엔에서 25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최저임금은 10월을 목표로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상폭은 최저 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2016년도와 함께 기록한 사상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씩 인상됐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목표로 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번 인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의 대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각 도부현 심의회는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실제 최저임금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의 결정한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에 ‘연 3% 정도 인상’을 포함시켰다. 올해 3월 노사합의 아래 책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이러한 인상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중기목표를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약 1만 20원)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임금 격차가 큰 편이다. 신문은 유럽의 70~80%에 비교하면 일본은 격차가 크다면서, 비정규직 대우 개선이 일본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근로자 처우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평균 최저임금을 25엔 인상한 결과 종업원 30명 미만(제조업은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약 10%에 대해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