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重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24억달러 선박펀드 활용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총 24억달러 규모 선박펀드를 활용, 노후선박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요가 발생할 때까진 협력업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인력 재취업 및 군산경제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골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 노력 지속 △군산조선소 재가동시까지 지역경제 충격완화 대책 추진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이다.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 등이 대상선종이고, 현 24억 달러 수준의 펀드규모를 선박 신조수요를 고려해 설정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에도 나선다. 노후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신조 교체시 약 1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선령 20년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평균 이하 선박 242척 중 선별한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금감원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금융애로를 접수한 뒤 지원한다. RG는 계약에 대한 일종의 금융기관 보증을 말한다. 수주계약을 하려면 RG발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 관련 마이스터고·대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해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침체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기 준공을 추진한다. 또 군상항 준설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정부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지원대책 추진상황과 지역 애로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