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분석 금감원 문서 공개해야”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판결 내용을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측은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대립 끝에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심이 나온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금감원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