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 실업 해소하려면 스타트업 정규직 육성해야”

기업 특성별로 연령대별 고용 비중 상이
실업난 해소 위해 맞춤형 정책접근 필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장년층 고용 비중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선 정규직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IT)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6일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교수와 권철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윤미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기업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사업체가 비정규직을 1%포인트 낮출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 비중이 0.236%포인트, 50세 이상 장년층 고용 비중은 0.17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장년층(0.162%포인트)보다는 청년층(0.235%포인트) 고용을 더 유의미하게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200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2년마다 조사하는 ‘사업체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 평균 임금, 비정규직 비중, 컴퓨터 활용도 등이 고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 연구진은 “비정규직 확대는 청·장년층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중년층(30~40대) 고용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장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다소 임금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년 고용비중이 높은 곳은 △청년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크지만 업력이 짧은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기업이었다.

반면 장년 고용비중이 높은 곳은 △고령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산업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기업 △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기업 △기업규모가 작지만 업력이 오래된 기업 △기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기업 △비수도권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특성별로 연령대별 고용비중이 상이하므로 연령대별 고용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육성 지원, 기업 내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제고 등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