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 동력 상실하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던 시중은행들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다만 현행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성과연봉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폐지 후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는 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 공공기관들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체 규명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의 업무성과 연계성 및 성과평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역시 성과연봉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봉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현행 금융권의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성과연봉제 추진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성과연봉제 추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 회장은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각 회사별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