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채택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는“현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 없이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라고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은“지방분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의 고질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