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NAFTA 탈퇴 행정명령’ 검토 중…‘트럼프케어’ 하원 통과도 재시도할듯

사진출처=/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2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최종 검토 중이며,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 초에 행정명령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며칠 내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밝혔다. NYT는 이 행정명령을 나프타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 조항에 따른 조치로 해석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체결한 나프타를 전면 재협상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곤 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백악관에서 철강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NAFTA는 미국에 재앙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 약 2주 동안 NAFTA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8일에는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위치한 공구제조업체 스냅온을 방문한 자리에서 “NAFTA는 미국에 완전한 재앙”이라며 “완전히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나프타 탈퇴가 현실화 될 경우 그 여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지난 25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FTA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 법안인 ‘트럼프케어(AHCA)’의 발목을 잡아오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입법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하원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트럼프케어 법안의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표결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