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조세 정의와 관련해 “형평성과 세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밤 열린 한국방송(KBS) 주최 TV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할 세목은?’이라는 공통 질문에 “월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큰돈이지만, 월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며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이 반영된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 있고 돈있는 사람은 이래저래 탈법과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가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 세정의 투명성의 필요하다”며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 이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