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걸림돌”

브렉시트·미국 대선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세계 교역 증가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세계은행(WB) 2016년 교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역 증가율 감소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의 결과이며, 특히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교역규모 증가율(물량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9%였다.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으로 급증한 정책 불확실성이 교역증가율 감소폭의 75% 수준을 차지했다.

교역자유화(예: FTA 체결 등) 부진,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교역성장세 감소를 초래했다. 2015년 본격화된 원자재 가격(특히 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등도 교역 성장세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 가계의 소비축소, 금리인상 등이 경기위축과 교역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교역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연시켜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난해 교역규모 증가율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교역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